[별표1] <개정 2021. 2. 15.>

사적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

카드사에 등록된 업종과 무관하게 거래명세, 사실판단, 현장방문, 전화통화에 의하여 확인되는 단란유흥주점에서 사용하는 경우

학원, 연습장, 사우나, 미용실, 안경점, 의류, 초중등 교재, 영어학습교재, 가전제품 등 학교 업무와 무관한 장소에서의 사용 및 무관한 물품 구입시 납득할 만한 설명 및 증빙이 없는 경우

주말, 휴일, 심야(오후 11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에 구입한 모든 물품과 용역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 및 증빙이 없는 경우

자택 근처에서 사용시 납득할 만한 설명 및 증빙이 없는 경우

일비가 지급된 출장기간에 일비에 해당하는 물품과 용역의 구입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 및 증빙이 없는 경우

회의 준비로 보기 어려운 음료, 다과의 소액결제시 납득할 만한 설명 및 증빙이 없는 경우

출장명령이 없는 출퇴근 시간대의 택시 이용료의 경우

서비스요금(팁)이 식대에 포함되지 않는 국가에서 회의시 15% 초과의 서비스요금을 결제하는 경우

20만 원 이상의 인터넷 결제시 거래명세서를 증빙서류로 포함하지 않는 경우

1 내지 9호 외에도 사적인 용도로 지적되었으나 이를 반증할 만한 설명 및 증빙이 없는 모든 경우

사적용도의 사례

가맹업종이 “주점”으로 등록되어있으나 해당 매장에 직접 전화하여보니 단란유흥주점임을 알게 된 경우

토익교재, 교복 등을 구입한 경우

금요일 오후 7시에 학교 인근에서 주유하였으나, 소속부서에 행사가 없는 경우

목요일 오후 10시에 등록된 사용자의 자택근처 성산동에서   “ㅇㅇ치킨”을 구입한 경우

일비가 지급된 출장기간에 공항 발렛시간권, 리무진 티켓, 커피 1잔 구입한 경우

매일 혹은 2-3일 간격으로 국제학사 커피숍에서 커피 1잔 혹은 2잔 등을 구입한 경우

오전 9시 20분경, 오후 1시 40분 경 택시 이용료가 반복적으로 집행된 경우

국외 출장시 2인이 150불의 식사후  팁으로 30불 결제하는 경우

Gmarket에서 329,400원의 물품을 구입하였는데 구입내역이 없고 카드영수증만 있는 경우

[별표2] <신설 2021. 2. 15.>

법인카드 사용 후 생성한 전표가 회계계정 비목의 성격에 맞지 않게 처리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실험실습비에서 실험실습과 무관한 사무실 전화비, 회의비, 출장비 등을 집행한 경우

실험실습비에서 명절 선물, 퇴직 선물 등을 구입한 경우

여비교통비에서 자택 대리운전비 등 업무 상 출장 연관이 없는 비용을 집행한 경우

복리후생비에서 보직자 업무추진 성격 비용의 골프장 사용료 등 교직원의 복리후생과 무관한 비용을 집행한 경우

연구비에서 연구와 무관한 일반 비용을 집행한 경우

1 내지 5호 외에도 전표가 회계계정 비목의 성격에 맞지 않게 처리되었으나 이를 반증할 만한 설명 및 증빙이 없는 모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