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 표]

산업자문 표준계약서

( 계약/과제명 :                                     )

20   년   월    일

계약당사자

‘회사’                                                  ‘산단’

주소: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상호:                                                   상호: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표:                  (인)                              대표: 단장                (인)

자문책임자:               (인)

제 1 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__________(이하 ‘회사’)”가 의뢰하고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단’)”이 수행하는 산업자문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제 2 조   (“산업자문”의 범위 및 결과물)

① “산업자문”이라 함은 연세대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교직원이 산업체, 사업자단체 및 직능단체             (이하 “산업체등”이라 한다)의 자문 요청에 응하여 애로기술지원(기술지도, 경영지도, 디자               인지도 등)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계약에서 “산업자문”이란 ‘회사’가 의뢰한 “산업자문”을 ‘산단’의 책임 하에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산단’이 제공하는 “산업자문”의 범위와 그 결과물은 다음과 같다.

1. “구체적 기술”에 대한 자문 및 그 결과 보고서

2. 기타 상세한 “산업자문”의 범위 및 결과물은 별도로 정의하는 “산업자문 계획서”에 포함된 내용으로 한정한다.

제 3 조   (“산업자문”의 기간)

‘산단’의 “산업자문”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로 한다. 위 기간은 쌍방의 서면에 의한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상세 일정 계획을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다.

제 4 조  (지식재산권 및 결과물 귀속)

① 자문결과 보고서 등의 결과물의 소유: 본 산업자문의 결과로 발생한 연구보고서는 모두 ‘회사’와 ‘산단’의 공동소유로 한다.

② 지식재산권 등의 무형적 결과물의 소유: 본 연구결과로 발생하는 산업재산권, 소프트웨어 저작권 및 Know-how, 연구과정에서 산출된 데이터 등 모든 지식재산권과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산단’이 소유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본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서면합의(별첨) 후 ‘회사’와 ‘산단’이 공동 소유할 수 있다. 이때, 별도의 지분비율의 합의가 없는 경우 그 지분 비율은 동일한 것으로 한다.

④ 본조 제3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 소유하는 경우, 제반 절차 수행은 상호 합의에 따라 일방이 진행한다. ‘회사’가 특허 출원·등록 등과 관련된 절차를 진행할 경우 ‘회사’는 진행 사항에 관해 사전에 ‘산단’의 지식재산권 담당자 및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때 출원, 등록, 유지 등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⑤ 한국을 제외한 해외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은 본조 제2항부터 본조 제4항을 준용한다.

제 5 조  (“산업자문”의 대가 및 지급 방법)

①　“산업자문”의 대가는 본 계약의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원(VAT 포함)으로 한다.

②　“산업자문”의 대가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1)의 금액의 100%를 현금으로 ‘회  사’가 ‘산단’ 에게 지급한다.

제 6 조 (비밀보장)

① '회사' 및 '산단'은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얻게 된 정보를 계약기간 및 본 계약 종료 후 1년간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없다.

② '산단'은 기술자문의 학술적인 성과를 학회지, 논문 등으로 발표할 수 있으며, '회사'에 15일 전에 발표의 목적, 대상 및 장소 등 관련 정보를 성실히 제공한다.

③ 제1항의 자료 결과물이 공지의 사실이 된 경우와 '산단'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함 없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미 알고 있거나 알게 된 경우에는 본 조의 적용이 없는 것으로 한다.

제 7 조  (유아이(UI) 및 명칭의 사용)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회사’는 협약 체결 사실 또는 산업자문 성과 등을 신문, 잡지, 인터넷, 기타 언론매체, 홈페이지 등에 보도・제공・게재할 수 없다. 또한, ‘회사’는 ‘산단’을 암시하는 명칭, 연세대학교의 상호, 상표, 서비스표, 교표, 로고, 엠블렘, 마스코트, 기타 본교를 암시하는 유아이(이하 “UI”라 한다.) 및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1. 광고・선전・판매 촉진 등 상업적 영향력을 가질 경우

2. 본교 구성원 간 이해관계의 상충이 발생할 경우

3. 공익이나 사회 일반 정서에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

② 본조 제1항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는 ‘산단’ 혹은 연세대학교에 사전 서면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UI 및 명칭의 사용이 가능하다.

③ 부득이하게 연세대학교의 UI 및 명칭을 표함한 홍보가 필요할 경우, 연세대학교와 별도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 8 조 (계약의 해지 및 변경)

① 양 당사자는 다음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대한 서면 통지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당사자 중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고 그 시정을 요청하는 상대방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2. 자문책임자의 사망ㆍ사고ㆍ소속 변경,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술자문의 완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회사'가 인수, 합병 등 기타의 사유로 소멸하는 경우

②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산단’은 해지 시까지의 산업자문비 집행내역을 정산하여 ‘회사’에 추가청구 및 잔액반납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③ 기타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은 ‘회사’와 ‘산단’의 협의에 의한다.

④ 계약의 해지에 관한 효력과는 별도로 계약 해지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귀책당사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고 배상액은 계약액을 넘지 않는다.

⑤ 양 당사자는 사전의 서면에 의한 합의로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 9 조 (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계약당사자가 모두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제 10 조 (불가항력)

본 계약의 당사자가 천재지변이나 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원인에 의하여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1 조 (손해배상)

① ‘회사’는 ‘산단’의 사전 동의 없는 ‘회사’의 행위로 인해 ‘산단’에게 어떠한 법적 의무도 발생시키지 않으며, '회사'의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해 및 비용을 ’산단‘에게 즉시 보상한다.

② 어느 일방 당사자도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서비스 이행의 지연, 중단 또는 실패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12 조 (계약의 해석 및 분쟁해결)

①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이 계약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해결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②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은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한다.

제 13 조 (기타 사항)

①　‘회사’와 ‘산단’은 상호 상대방의 사전 서면합의 없이 이 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청, 담보제공 또는 기타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②　‘회사’와 ‘산단’은 서면합의에 의하여 이 계약을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 관례 및 상호 협의에 따른다.

위 사항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각 당사자가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공동 지분 확인서

제 1 조 (목 적)

본 계약 제4조 제3항에 따라 상호간 지식재산권에 대한 공동 소유를 합의하고자 한다.

제 2 조 (지분비율)

회사의 지분: OO/100

산단의 지분: OO/100

20   년   월    일

계약당사자

‘회사’                                                  ‘산단’

주소: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상호:                                                   상호: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표:                  (인)                              대표: 단장                (인)

자문책임자:               (인)

산업자문 계획서
지원분야 (해당분야선택)	이·공학기술자문 / 경영지원 / 디자인 / 컨설팅 / 기타
산업자문 요청기관(업체)	기관명			대표자
	담당자	연락처: E-mail:
	주소
자문기간	202 . . ∼ 202 . .		산업자문료			(원)
산업자문 주제
현재의 문제점
기대효과
기타사항
예상결과물	특허 및 지식재산권 등 관련 결과물 발생할 경우 기재 (예시: 지식재산권 발생 해당사항 없음)

202 .    .    .

자문책임자: (소속)       (성명)           (인)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산업자문 결과보고서
지원분야 (해당분야 선택)	이·공학기술자문 / 경영지원 / 디자인 / 컨설팅 / 기타
요청기관(업체)명
자문기간	202 . . ∼ 202 . .	산업자문료	(원)
산업자문 주제
자문 내용 및 결과

위와 같이 신청기관(업체)에게 산업자문을 하였음을 보고합니다.

202 .   .   .

자문책임자: (소속)         (성명)           (인)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