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4]

근로계약 확인서

연구책임자	성명		연락처
	소속		E-mail

행정담당자	성명		연락처
			E-mail

과제정보	과제번호		계약기관
	과제명
	과제기간
	총 연구비	금 원	입금액

근로계약 대상자	성명	계약기간	월 인건비	4대보험 및 퇴직금	총인건비예산

연구비 입금 이전 위 대상자의 2개월 근로계약체결을 요청하며, 계약기관의 부도 및 재정악화, 연구계약 파기 및 해지 등의 이유로 연구비가 입금되지 않을 경우 선지급된 근로계약 인건비 지급금액의 전액 상환에 대해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귀하

[별지 5]

확 인 서

연구책임자	성명		연락처
	소속		E-mail

계약정보	계약기관		계약일
	과제명
	과제기간
	총 연구비	금 원 (부가세 별도)

관련조항

사유

상기 본인은 위 계약과 관련된 조항의 내용에 대해 인지하였으며,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계약조항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이에 위의 내용으로 계약 체결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귀하

[별지 6]

비밀유지계약서

20   년   월    일

계약당사자
‘회사’	‘산학협력단’
주소: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상호:	상호: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표: (인)	대표: 단장 (인)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단’)”과 “________________ (이하 ‘회사’)”는 ‘산단’이 ‘회사’에게 제공하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기술 및 노하우(별첨1)”에 관련된 일체의 기술정보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용어의 정의 및 예외)

① 본 계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일체의 정보를 의미한다. 또한 각 당사자로 간에 제공, 공개, 교환 및 기타 방식에 의해 본 계약의 일방이 상대방으로부터 입수, 관리, 활용하게 될 모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정보를 포함한다. 이러한 비밀 정보에는 문서에 의한 것 뿐 아니라 구두에 의한 것도 포함되며 제3의 계약 등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포함된다.

② 본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1. 제공/인지 시점 이전에 공지되어 있던 정보

2. 제공/인지 시점 이전부터 수령당사자가 이미 지득하고 있던 정보로서 수령당사자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정보

3. 제공/인지 시점 이후 수령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공지된 정보

4. 수령/인지 시점 이후 해당 정보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담치 않는 제3자로부터 수령당사자가 입수한 정보로서 수령당사자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정보

③ 비밀정보에 대한 소유권, 지식재산권 등 모든 권리는 비밀정보의 제공자에게 있다.

제 2 조 (비밀정보의 사용범위)

① ‘산단’과 ‘회사’는 비밀정보를 오직 “본 업무”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본 조의 “본 업무”라 함은, 본조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의미한다. “본 업무”의 범위는 본조 제2항에 규정된 내용으로 한정한다.

② 본 업무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본 업무의 목적

예: OOO 계약을 위한 사전 조사

예: OOO 검토를 위한 사전

2. 본 업무의 내용

예: 본 업무의 목적을 위한 비밀정보의 조사, 분석, 활용, 협의, 협상, 자료 및 정보의 교환 등의 제반활동

제 3 조 (비밀유지 의무)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제2조의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비밀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제3자에게 공개, 누설, 발표,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각 당사자는 그 피용자 또는 대리인 중 비밀 정보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자에 한하여 비밀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본 계약의 어느 일방 당사자의 피용자 또는 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비밀정보가 공개, 누설, 발표 또는 유출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사용자인 당해 당사자가 그 피용자 또는 대리인과 연대하여 책임진다.

④ ‘산단’과 ‘회사’가 본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3자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경우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4 조 (비밀 유지 관리의 방법과 점검)

① 본 계약의 각 당사자는 계약상의 비밀 정보를 다른 정보들과 분리하여 별도로 보관, 관리해야 하고, 본 계약의 목적과 직접 관련 없는 임직원 및 외부인의 접근을 효율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② 본 계약의 각 당사자는 계약상 비밀 정보를 취급하게 될 임직원을 지정하고 상호 교환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임직원의 비밀 유지 준수 의무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본조 제2항의 임직원이 변경될 경우 변경 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각 당사자는 본 계약에 따른 비밀 유지 의무 준수 상태 및 용도 이외 사용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협의하여 조사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 5 조 (제3자와의 관계)

① 본 계약의 체결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느 한 쪽 당사자가 어느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상대방 당사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본조 제1항을 위해서 당사자는 해당 비밀 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와도 별도의 비밀유지 계약 또는 비밀 유지 각서를 확보하여 상대방에게 제공한다.

제 6 조 (비밀의 재생산 등)

‘산단’과 ‘회사’는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외엔 복사하거나 재생산 할 수 없다. 단, 제3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복사 또는 재생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본 계약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되는 비밀정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 7 조 (지식재산권)

① ‘산단’과 ‘회사’의 상대방에 대한 비밀정보 제공이 상대방에게 특허 등 지식재산권 등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② ‘산단’의 비밀 정보를 ‘회사’가 ‘산단’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당해 지식재산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출원 또는 등록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본다.

③ 본조 제2항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회사’는 해당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 등을 포함하는 지식재산권을 ‘산단’에게 무상 양도하여야 한다.

④ 본조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 본 계약서는 ‘회사’의 당해 지식재산권의 전부이전 동의서에 갈음한다.

제 8 조 (비밀 정보의 반환 및 유지)

① 본 업무의 이행이 완료되거나 본 업무에 관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또는 ‘산단’과 ‘회사’가 상대방에게 제공한 자신의 비밀정보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 상대방은 본 업무와 관련된 비밀정보 및 제6조에 의하여 복사하거나 재생산된 비밀정보를 상대방에게 완전히 반환하거나 파기하여야 한다. 단, 파기한 경우에는 그 증명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폐기의 대상에는 비밀정보를 담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복사본, 모방물건, 모방장비 등)을 포함한다.

② 본조 제1항에 불구하고, 상호 합의에 의하여 비밀 정보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 기간동안 유지 보관할 수 있다.

제 9 조 (비밀유지 기간)

본 계약에 의한 ‘산단’과 ‘회사’의 비밀유지의무는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 그 효력이 있다.

제 10 조 (공동연구)

‘산단’과 ‘회사’는 본 계약에 의거하여 기술의 개시를 한 결과 공동연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새로이 별도의 공동연구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한다.

제 11 조 (본 업무 결과 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① ‘회사’는 ‘산단’의 비밀정보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본 업무를 이행하고 ‘산단’의 비밀정보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산단'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산단’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1항의 평가 보고서를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공개, 논문게재 또는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2 조 (비밀정보 활용)

‘회사’가 본 계약의 비밀정보를 상품 개발, 제품 생산 등 기타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단’과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회사’는 ‘산단’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임의로 ‘산단’의 비밀정보를 제2조의 “본 업무” 외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

제 13 조 (손해배상)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이로 인해 상대방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고 배상액은 계약액을 넘지 않는다.

제 14 조 (관할법원)

본 계약내용에 관하여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 원만히 협의하여 해결하되, 협의로 해결되지 아니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전속적 합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상호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별지 7]

물질이전 계약서

20   년   월    일

계약당사자
‘회사’	‘산학협력단’
주소: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상호:	상호: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표: (인)	대표: 단장 (인)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이하 ‘제공자’, 연구책임자, __________과 _________ 교수)”과 “__________(이하 ‘수령자’)”는 20__년  월  일자(이하 ‘계약유효일’이라 함)로 다음과 같이 물질이전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함)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 적)

‘제공자’는 [첨부 A]에 기재된 “물질”(이하 물질)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령자’는 ‘제공자’와의 연구협력 또는 사업관계 진행 여부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첨부 A]에 기재된 “물질”에 대한 평가를 수행할 목적으로 ‘제공자’으로부터 “물질”을 이전 받기를 희망하고 있고, ‘제공자’는 ‘수령자’의 “연구”를 위하여 “물질”을 ‘수령자’에게 제공하기를 동의하므로 ‘제공자’와 ‘수령자’의 상호 합의하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 2 조 (물질의 양도)

① ‘제공자’는 물질을 본 계약 체결 후 ‘수령자’에게 무상( ), 유상( )으로 양도한다.

② ‘제공자’은 본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물질 양도를 수행하며 그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되는 물질의 수 (혹은 양) :

2. 인도장소 :

3. 사용장소 :

4. 사용목적 :

③ 각 당사자의 연구책임자는 다음과 같다.

1. 제공자: ______학과 ______ 교수

TEL:

EMAIL:

2. 수령자: ___________

TEL:

EMAIL:

제 3 조 (유상 양도시의 대가)

① ‘수령자’는 물질 양도 대가로서 아래 금액을 ‘제공자’에게 지급한다.

양도대가:           원(부가세 포함)

② 운송비: 실비 상당액은 ‘수령자’가 부담한다.

제 4 조 (“물질” 및 “물질 정보”의 사용)

① ‘수령자’는 ‘제공자’에 의하여 제공된 “물질” 및 “물질 정보”를 [첨부 B]에 기재된 “연구”의 목적에만 사용한다.

② ‘수령자’는 “물질”을 합리적인 감독 하에서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어떠한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없다.

③ 연구의 종료 시 ‘수령자’는 ‘제공자’의 요청에 따라 “연구” 수행 후 잔존하는 “물질”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제 5 조 (목적 외의 사용 금지)

① ‘수령자’는 물질을 [첨부 B]에 기재된 목적에 대해서만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수령자’는 물질 사용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령 등에 저촉되지 않으며 공서양속 및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보증한다.

③ ‘수령자’는 물질 사용에 관하여 ‘제공자’가 허가하지 않은 개량 등을 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 6 조 (비밀유지)

‘수령자’는 본 계약에 따라 ‘제공자’로부터 제공 받은 모든 정보 (“물질” 및 “물질”에 대한 연구결과를 포함한다, 이하 “비밀정보”라 함)에 대하여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동안 비밀유지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상기의 어떠한 정보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본 계약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 7 조 (연구의 수행)

① ‘수령자’는 양 당사자 간에 합의된 대로 실험 목적 및 실험 방법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령자’는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반 관련 법규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필요한 경우 ‘제공자’는 ‘수령자’에게 사전통지 하에 연구경과 및 연구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구가 수행되는 ‘수령자’의 시설 및 연구실을 방문하여 연구경과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④ ‘수령자’는 본 계약상 연구와 관련하여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를 왜곡하여서는 안되며, ‘수령자’는 그로 인하여 ‘제공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연구의 수행은 제공된 “물질” 및 “물질 정보”를 받은 날로부터 __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제 8 조 (연구결과 보고 및 귀속)

① 본 계약에 의해 ‘수령자’에게 이전된 물질의 소유권은 ‘제공자’에게 있다.

② ‘수령자’는 연구의 종료 후 연구결과를 요약한 연구보고서를 연구가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제공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제공자’ 또는 ‘수령자’ 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연구결과를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공개, 논문게재 또는 발표하여서는 안 된다.

③ 본 시험 연구 성과로 신규의 연구 성과가 얻어진 경우에는 신속하게 상대방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고 이후의 취급에 대하여 협의해야 한다.

④ 본 계약에 따른 모든 연구결과는 ‘제공자’와 ‘수령자’의 공동소유로 한다.

⑤ ‘수령자’는  제7조 제2항의 연구보고서에 해당 연구 내용 및 과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연구방법 및 연구과정을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⑥  본 시험 연구 성과물에 대하여 특허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제공자’와 ’수령자‘가 공동소유로 하고 구체적인 절차 및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본 조항의 규정은 실용신안등록출원, 디자인등록출원 및 상표등록출원 등에 대하여도 준용한다.

제 9 조 (상업적 목적의 계약 체결)

‘수령자’가 이익창출 또는 상업용을 목적으로 본 물질 또는 물질정보를 활용 또는 개량하고자 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계약을 맺거나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 10 조 (보증)

① 물질은 ‘제공자’의 연구과정에서 얻어진 실험 또는 연구 성격을 갖는 것이고 ‘제공자’는 ‘수령자’에 대하여 본 물질에 대하여 어떠한 보증도 행하지 않는다.

② ‘제공자’는 본 물질의 사용 또는 보유로부터 발생한 어떠한 결과에 대해서도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더욱이 직, 간접을 묻지 않고 여하한 손해배상의 책임도 지지 않는다.

제 11 조 (제3자에의 개시 또는 제공)

① ‘수령자’는 ‘제공자’로부터 사전에 문서로서 동의를 얻기 전에는 본 물질을 제3자에게 개시 또는 제공해서는 안 된다.

② ‘수령자’는 ‘제공자’로부터 사전에 문서로 동의를 얻지 않고는 본 물질을 사용하여 행한 시험 연구의 성과 및 성과물을 제3자에게 개시 또는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시험연구성과의 보고 및 발표)

① ‘수령자’는 본 물질의 사용 상황에 대하여 적어도 6개월(→ __ 개월)에 1회는 ‘제공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수령자’는 본 물질을 사용하여 시험연구를 행한 때에는 그 시험연구 성과 및 성과물을 ‘제공자’에게 보고해야만 한다.

③ ‘수령자’가 본조 제2항의 시험연구의 성과 및 성과물을 학회 또는 논문 등에 발표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제공자’에게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하며, 본 물질이 ‘제공자’로부터 제공된 것이라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이 경우에 ‘제공자’는 발표에 있어서 공동발표 등의 조건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다.

제 13 조 (‘수령자’의 사용의 중지)

① ‘수령자’가 본 유체물의 사용을 중지한 경우, 또는 종료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신속하게 ‘제공자’에게 문서로서 통지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수령자’에게 본 물질이 잔류할 때에 ‘수령자’는 신속하게 유류하는 본 물질을 처분하는 것으로 한다.

제 14 조 (계약상 지위의 양도 금지)

‘제공자’ 또는 ‘수령자’는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 15 조 (계약 기간)

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_______년 ____월 ____일까지로 한다.

② 제6조, 제10조, 제11조는 본 계약 실효 이후에도 유효하게 존속한다.

제 16 조 (계약의 해지)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각 당사자는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 상대방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고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2.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본 계약상의 정상적인 이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령자’는 보유 중인 “물질” 및 “정보”를 “제공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 또는 일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는 계약해지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7 조 (공동연구계약의 체결)

‘수령자’가 본 시험 결과 ‘제공자’와 공동연구개발 체결을 희망하는 경우 ‘제공자’와 ‘수령자’는 별도의 공동연구 계약을 체결한다.

제 18 조 (면책)

본 계약의 어느 일방도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천재지변 또는 업무책임자의 사망, 사고, 사임 등 불가항력으로 발생하거나 기타 일방의 고의, 과실 또는 태만에 의하지 아니한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여하한 성격의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하여도 그 일방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9 조 (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수령자’과 ‘제공자’의 계약체결권한이 있는 자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유효하게 변경될 수 있다.

제 20 조 (중요사항의 변경)

‘수령자’는 본 계약체결 후 법인의 주소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제공자’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하며 그 불이행으로 인한 ‘제공자’의 착오는 ‘수령자’의 항변으로부터 면책된다.

제 21 조 (명칭 등 사용금지)

‘수령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지득한 정보 및 ‘제공자’가 ‘수령자’에게 제공한 보고서나 문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그 원본이나 복제, 복사물을 광고, 판매촉진, 기타 선전의 목적 및 쟁송상의 자료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며 또한 상기 목적 및 어떤 목적으로든 ‘제공자’의 명칭을 암시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 22 조 (손해배상)

‘제공자’ 또는 ‘수령자’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공자’ 또는 ‘수령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단, 배상액은 계약액을 넘지 않는다.

제 23 조 (분쟁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혹은 쌍방의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제공자’ 또는 ‘수령자’는 이를 상호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토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이러한 분쟁이나 이견이 3개월 이내에 원만히 해결되지 않은 경우 소송에 의해 해결하도록 한다.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상호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첨부 A] 이전 물질 항목

[첨부 B] 물질 활용 연구계획서

[별지 8]

위탁연구 계약서

20   년   월    일

계약당사자
‘회사’	‘산학협력단’
주소: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상호:	상호: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표: (인)	대표: 단장 (인)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단’)”이 “________________ (이하 ‘회사’)”에게 위탁 연구과제(이하 ‘위탁연구’라 한다)의 수행을 의뢰하고 위탁연구를 수행함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이하의 용어는 본 계약에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1. ‘연구개발’ : 상기의 연구개발을 수행함에 있어, 본 계약의 목적 제1조 및 제3조 규정의 연구의 목적 및 범위에 따라 ‘회사’가 행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2. ‘성과’ : 지식재산권으로 출원 또는 등록될 수 있는지를 불문하고 본 계약 기간 중에 연구개발의 결과 ‘회사’에 의해 창출된 시제품, 기술, 기술데이터, 기타의 모든 기술정보와 이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의미한다.

제 3 조   (위탁연구 범위)

① 본 연구의 범위는 ‘산단’이 의뢰한 연구를 ‘회사’의 책임 하에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기타 상세한 연구의 범위는 별도로 정의하는 “연구 개발 계획서”에 포함된 내용으로 한정한다.

② 본 연구는 다음의 내용으로 한다.

1. 본 연구의 목표 : 내용 입력하세요

2. 본 연구의 주제 : 내용 입력하세요

제 4 조   (위탁연구의 기간)

① 본 연구의 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개월)로 한다.

② 연구개발의 일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산단’과 ‘회사’ 쌍방의 서면 합의에 의한다. 또한, 별도의 상세 일정 계획을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다.

제 5 조   (위탁연구의 대가 및 지급 방법)

① 위탁연구의 대가는 본 계약의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원(VAT 포함)으로 한다.

② 위탁연구의 대가는 다음과 같이 ‘산단’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회사’가 정하는 계좌에 현금 입금하여야 한다.

1. 착수금: 계약 체결 및 청구서 접수 후 총계약액의 80%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2. 잔금: ‘회사’가 최종보고서 등 결과물을 ‘산단’에게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총계약액의 20%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③ 본 연구개발의 수행을 위하여 연구 대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산단’과 ‘회사’는 쌍방의 합의에 의한다.

④ 본 연구개발의 수행 중 추가로 발생하는 세금 또는 관납료 등의 기타 비용이 발생할 경우, 해당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제 6 조  (위탁연구결과 보고)

‘회사’는 연구계획서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산단’에게 위탁연구의 수행에 대한 제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는 ‘산단’과 협의하여 보고사항의 내용을 보완·수정할 수 있다.

제 7 조  (지식재산권 및 결과물 귀속)

① 연구기자재 등의 유형적 결과물의 소유: 본 연구결과로 발생하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산단’이 소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회사’가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은 ‘회사’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② 연구보고서 등의 결과물의 소유: 본 연구결과로 발생한 연구보고서는 모두 ‘산단’과 ‘회사’의 공동소유로 한다.

③ 지식재산권 등의 무형적 결과물의 소유: 본 연구결과로 발생하는 산업재산권, 소프트웨어 저작권 및 Know-how, 연구과정에서 산출된 데이터 등 모든 지식재산권과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산단’이 소유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본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서면합의(별첨) 후 ‘회사’와 ‘산단’이 공동 소유할 수 있다. 이때, 별도의 지분비율의 합의가 없는 경우 그 지분 비율은 동일한 것으로 한다.

⑤ 본조 제4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 소유하는 경우, 제반 절차 수행은 상호 합의에 따라 일방이 진행한다. ‘회사’가 특허 출원·등록 등과 관련된 절차를 진행할 경우 ‘회사’는 진행 사항에 관해 사전에 ‘산단’의 지식재산권 담당자 및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때 출원, 등록, 유지 등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⑥ 계약 기간 만료 후 ‘산단’ 또는 ‘회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개량 연구 결과물의 소유: 본 계약의 연구성과물에 활용하여 이용하거나 개량한 연구결과물을 기초로 출원 또는 등록하는 지식재산권은 해당 연구성과물을 개발한 ‘산단’ 또는 ‘회사’의 단독소유로 한다.

⑦ 한국을 제외한 해외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은 본조 제3항부터 본조 제6항을 준용한다.

제 8 조  (지식재산권의 활용)

① ‘산단’과 ‘회사’와 지식재산권을 공동소유한 경우: ‘산단’은 본 계약에 따른 연구결과로 발생한 지식재산권을 제3자에게 사용 또는 실시를 허락하고자 하는 경우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어야 하며, 제3자에 대한 라이센스로 발생하는 수익금 배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

② 본조 제1항에 따라 양 당사자가 지식재산권에 대해 자신이 보유한 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매각, 양도, 명의이전 등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자는 사전에 처분의 대상 및 처분 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산단’이 본조 제2항 에 따라 지식재산권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산단’은 ‘회사’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하여 신의성실의 원칙하에 협상을 개시하여야 한다. 이 때, ‘회사’가 ‘산단’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지분을 양수할 의사가 없음을 명시적으로 밝힌 경우에는 ‘회사’와의 우선협상 없이 제 3자에게 처분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제 9 조  (제3자의 권리 침해)

① ‘회사’은 본건 연구개발의 결과가 제3자의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한다.

② 본건 연구개발의 결과에 대해 제3자와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단’과 ‘회사’는 상호간 협의를 통하여 성실히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관련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제 10 조  (신의 성실 및 상호 협조)

① ‘산단’과 ‘회사’는 신의를 가지고 이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산단’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탁연구 내용에 관하여 ‘산단’과 협의하여야 하며, ‘산단’은 필요한 사항을 ‘회사’에게 제공하여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제 11 조 (비밀 정보의 보호)

① ‘산단’과 ‘회사’는 이 계약수행과 관련하여 계약내용 및 개발과정에서 알게 되는 상대방의 모든 정보 및 데이터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한다. 일방당사자가 이를 위배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단, 배상액은 본 위탁연구의 계약액으로 한정한다.

② ‘산단’과 ‘회사’는 상호 상대방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계약 수행 중 취득하는 본 위탁연구와 관련된 연구결과 및 관련 자료를 양당사자 이외의 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않으며, 계약 수행을 위해 양당사자의 자료를 요청·활용할 경우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③ 본조 제1항의 비밀유지의무는 본 계약의 종료 후 1년까지 유효하다.

④ ‘회사’는 ‘산단’이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⑤ 본 계약의 당사자가 비밀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복사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변경된 부분도 비밀정보로 취급한다.

⑥ 본 계약에 따라 비밀정보를 제공한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언제라도 상대방은 지체없이 비밀정보를 일방당사자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에 따라 양 당사자가 정당히 소유하고 있는 성과물 및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정보는 해당하지 않는다.

제 12 조 (유아이(UI) 및 명칭의 사용)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회사’는 협약 체결 사실 또는 연구개발 성과 등을 신문, 잡지, 인터넷, 기타 언론매체, 홈페이지 등에 보도・제공・게재할 수 없다. 또한, ‘회사’는 ‘산단’을 암시하는 명칭, 연세대학교의 상호, 상표, 서비스표, 교표, 로고, 엠블렘, 마스코트, 기타 본교를 암시하는 유아이(이하 “UI”라 한다.) 및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1.  광고・선전・판매 촉진 등 상업적 영향력을 가질 경우

2.  본교 구성원 간 이해관계의 상충이 발생할 경우

3.  공익이나 사회 일반 정서에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

② 본조 제1항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는 ‘산단’ 혹은 연세대학교에 사전 서면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UI 및 명칭의 사용이 가능하다.

③ 부득이하게 연세대학교의 UI 및 명칭을 포함한 홍보가 필요할 경우, 연세대학교와 별도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 13 조 (보안관리)

① 모든 민간 위탁연구과제는 연세대학교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국외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연구결과는 지식재산권의 설정 등을 통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첨단과학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연구책임자는 보안과제로 분류된 위탁연구 과제를 수행할 경우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외국인을 포함하여 참여연구원의 신원을 파악 및 감독

2. 외국 정부・기관 또는 단체를 방문하거나 방문을 받을 경우 보안위원회 위원장에게 서면 통보

제 14 조 (계약의 해지 및 변경)

① ‘산단’과 ‘회사’ 쌍방 서면합의에 의해서 본 계약의 변경 및 해지가 가능하다.

② ‘산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회사’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원활한 연구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위 기간 내에도 시정되지 않는 경우

2. ‘회사’가 본 위탁연구를 수행하지 않거나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 참여인력의 사망·사고·사직·소속변경, 기타 사유로 인하여 위탁연구의 완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회사’는 ‘산단’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원활한 연구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위 기간 내에도 시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본 조 제 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될 경우, ‘회사’는 해지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지 시점까지의 위탁연구비 집행정산서 및 위탁연구 보고서를 ‘산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단’은 위탁연구비 집행정산서를 검토하여 해당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미 초과 지급한 경우 ‘회사’는 ‘산단’에 잔액을 반환한다.

⑤ 기타 해지에 필요한 사항은 ‘산단’과 ‘회사’ 쌍방의 합의에 의한다.

⑥ 계약의 해지에 관한 효력과는 별도로 계약 해지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귀책당사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⑦ 양 당사자는 사전의 서면에 의한 합의로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 15 조 (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계약당사자가 모두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제 16 조 (불가항력)

본 계약의 당사자가 천재지변이나 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원인에 의하여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7 조 (손해배상)

본 계약 내용을 위반하거나 고의로 위법한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귀책당사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고 배상액은 계약액을 넘지 않는다.

제 18 조 (계약의 해석)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의한다.

제 19 조 (분쟁의 해결)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당사자는 일차적으로 협의를 통하여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전 항에 의한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양당사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울서부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 20 조 (기타 사항)

① ‘산단’과 ‘회사’는 상호 상대방의 사전 서면합의 없이 이 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청, 담보제공 또는 기타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산단’과 ‘회사’는 서면합의에 의하여 이 계약을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하여 진행한다.

위 사항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각 당사자가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

한다.

[별지 9]

연구비 사용 계획서

과제정보

연구책임자	성명		연락처
	소속		E-mail

계약정보	계약기관		계약일
	과제명
	과제기간
	총 연구비	금 원	연차계약

연구비 사용 계획

예산항목	금액	산출근거	비고
합계

위와 같이 연구비 사용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