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발명자 보상 실시표 (제5조의2 제4항 관련)

발명자보상실시 기간 (기술료 입금일 기준)	정부과제 성과 해당여부	기술이전 주도	기술료 총액 (~2020.08.31.까지는 기술료 누적금액 적용)
			2천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 ~ 1억 원	1억원 초과
2014.06.01. ~ 2016.05.31. 해당 실시 기간은 산학협력단 문서 운영기획센터-585(2014.05.30.)에 의한다.	구분 없음	구분 없음	80%	60%	50%
2018.03.01. ~ 2019.05.31.	O	구분 없음	80%	70%	60%
	X		90%
2019.06.01. ~ 2020.08.31.	O	기관	80%	70%	60%
		발명자 ‘발명자’는 산학협력단 혹은 산학협력단에서 위탁한 기관 (혹은 개인)의 기여 없이 본인이 기술이전 전 과정을 직접적이고 주도적으로 수행한 경우의 ‘발명책임자’를 말한다.	95%
	X	기관	90%	70%	60%
		발명자	95%
2020.09.01 ~ 2026.02.28.※	O	기관	65%
		기관+발명자 ‘기관+발명자’는 기술이전 협상 전 단계를 발명책임자가 수행한 경우를 말한다.	70%
		발명자	75%
	X	기관	65%
		기관+발명자	70%
		발명자	95%

※ 2024.03.01.일자 입금 건부터 동 계약 내 지식재산권이 여러 건인 경우 국가과제 성과 여부에 따라 각 건 별로 보상비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