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연구비 예산편성 기준 및 사용용도

비목

내용

인건비

공통사항

① 인건비는 월단위 인건비계상률에 따라 계상

② 연구비 사용 계획의 인건비 항목에는 4대보험 기관부담금,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한 총인건비를 계상

③ 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 산정 시에는 4대보험 기관부담금, 퇴직급여충당금은 제외

④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전체 인건비계상률이 월별 100%를 초과할 수 없음

⑤ 인건비계상률은 실제 과제에 참여하는 정도가 아닌 인건비 및 연구수당 계상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

⑥ 동시수행 연구과제수 제한기준 범위 내에서 인건비계상률을 0%로 연구과제에 참여 가능

➆ [별표9] 직급별 연구 인건비 계상 기준표에 따라 계상

내부인건비

①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4대보험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로서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며, 현금으로 계상 불가

② 관련규정 및 지원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으며, 연구수행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을 예정하여 연구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내부인건비로 계상

외부인건비

①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지 않거나 위촉 또는 임용되었다 하더라도 지급받는 인건비가 없어 연구비에서 인건비를 계상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는 인건비

[외부인건비 지급 대상자]

- 연구과제에에 참여하는 타 기관 소속 연구원으로서 4대보험 직장가입자

- 본교 과제에 참여하는 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자

- 과제에 참여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등

연구근접

지원인력

인건비

①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에 소속된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인건비로, [별표9] 직급별 연구자 인건비 계상 기준표를 참고하여 해당 과제 인건비계상률에 따라 계상함

② 연구근접지원인력은 해당 연구과제 참여기간 동안 다수 과제 참여하여 인건비를 계상할 수 있으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인건비를 계상할 경우에는 직접비와 간접비로 중복‧분할 할 수 없음

[연구근접지원인력의 다수과제 참여 및 계상 기준]

- 인건비계상률 60%이상 확보 가능한 과제를 대표과제로 참여하고, 대표과제(사업)가 진행되는 동안 타 과제에 중복 참여하여 인건비를 받을 수 있음

- 인건비계상률 60%이상 확보하는 과제가 없는 경우 단일과제(사업)만 참여 가능

- 인사관리(휴가, 근무시간, 근태관리 등)의 권한과 책임은 대표과제 연구책임자에게 위임

학생

인건비

① 연구기관 소속의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학사·석사·박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재학생, 휴학생 및 수료생 포함)

② 학생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을 월 100% 이내에서 관리

※ 총인건비계상률 산정 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에 따른 계상률만 고려하되, 대학재정지원사업(BK21사업 등) 및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의 인건비, 학생인건비 및 장학금, 강사.비전임교원 인건비, 단기 근로소득, 창업소득은 제외

③ 학생인건비통합관리 대상 연구과제의 경우 학생인건비는 학기(6개월) 단위로 학생인건비계상률을 적용하여 연구과제별로 총액만 계상하고, 학생연구자별로 학생인건비 계상 불가

④ 계상된 학생인건비는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에서 별도 관리 (연세대학교 연구비관리 매뉴얼을 참고)

연구시설·장비비

① 연구개발기관이 보유 또는 생산하여 자산으로 등록하는 연구시설‧장비는 실소요금액(세금, 운송비용, 설치비용 등 부대비용을 포함)으로 계상

➁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는 관련 사항을 연구계획서에 명시하고 관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➂ 협약 당시 연구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내부보유 연구시설‧장비‧공간 및 외부 연구공간에 대한 임차료는 연구계획서상에 반영하여 계상함

➃ 기관 공통 연구시설‧장비 및 시설 유지보수비, 공통연구환경 구축비는 계상 불가 (간접비 사용용도)

연구

재료비

① 연구개발기관이 보유 또는 생산하여 자산으로 등록하는 시험제품‧시험설비에 대하여는 실소요금액으로 계상

➁ 시험제품‧시험설비를 자체 제작할 경우 참여연구자 이외의 인력에 대한 노무비 계상 가능

➂ 연구에 필요한 소모성 물품(일반적으로 1년 미만의 내구성인 소모품) 계상

연구

활동비

연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음의 실소요 경비를 계상한다.

① 지식재산창출활동비: 기술·특허·표준 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

➁ 외부전문기술활용비 : 기술도입, 전문가 활용, 연구개발서비스를 활용하는데 실제 필요한 비용

➂ 회의비 :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세미나 개최 비용

➃ 출장비 :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시,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비용

➄ 소프트웨어활용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의 이용료

➅ 연구실운영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➆ 연구인력지원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 비용, 학회·세미나 참가비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야근(특근) 식대

➇ 종합사업관리비 :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조정 또는 추진과정에 대한 자문이나 관리 비용

➈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그밖의 비용 :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그밖의 비용: 문헌구입비, 논문게재료, 인쇄·복사·인화비, 슬라이드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그 밖의 비용

연구수당

① 해당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➁ 연구수당은 해당 연구과제의 연구비에서 계상하는 인건비*와 학생인건비의 합의 20% 범위 내에서 계상할 수 있음

* 인건비 : 현물로 계상된 인건비 포함, 미지급 인건비(협약체결 당시 연구계획서에 명시된 미지급 인건비 총액) 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는 제외

➂ 인건비가 연구과제 협약 체결 당시 연구계획서와 다르게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인건비의 20% 범위 내에서 연구수당을 변경 하여야 함. 이 경우 연구수당을 협약 체결 당시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계상할 수 없음

위탁연구개발비

①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➁ 위탁연구비는 해당 연구과제 직접비에서 위탁연구비를 제외한 금액의 4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음.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4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있음

➂ 위탁연구비를 협약 당시 계획보다 20% 이상 증액하여 계상하려는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간접비

① 직접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고려하여 총장이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계상 (일반적으로 실연구비(직접비)에 간접비율을 적용)

구분	간접비 적용 비율			근거
	Over Head 방식*	Under Head 방식**
국가연구개발사업	고시비율	20% 이상 ~ 고시비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및 본교 기준
산업체 과제	-	10% 이상 (총연구비 대비)	~ 고시비율
정부 용역	-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 간접비를 연구비(직접비)와 별도로 지급 ** 간접비를 연구비에 포함하여 지급

➁ 연구과제(단계)가 시작되는 시점의 간접비 고시비율 적용이 원칙

➂ 사업비 지원기관의 개별기준(요강)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 적용 가능

· 해당 연구과제의 상위 사업이 존재하는 경우 상위 사업의 간접비율 적용 가능

· 지원기관의 기준이 본교 기준보다 낮을 경우 지원기관의 최대 인정기준을 반영

· 지원기관의 간접비 기준은 사전적‧공개적‧공식적‧보편적 기준이어야 하며, 예외기준을 적용할 때는 합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연구처장의 승인 필요